[열린세상] 제조업 경쟁력의 불편한 진실/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제조업 경쟁력의 불편한 진실/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1-12-02 00:00
수정 2011-12-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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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은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분리하는 것이다. 가격경쟁력은 기술이 표준화되어 제품이 동질적이고, 완전경쟁시장 구조에 가까운 산업에서 성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상품의 가격이 저렴하면 많이 팔리고, 비싸면 덜 팔린다.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 보면,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작아서 무역흑자를 가져오면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고,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커서 무역적자를 가져오면 가격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산업군으로 간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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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영석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반면 기술경쟁력은 상품의 가격이 기술 혹은 품질 요소를 반영하고, 상품의 수요가 가격비탄력적인 산업에서 성립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상품의 가격이 비싸도 품질이 우월하여 많이 팔릴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해도 품질이 열위하여 덜 팔릴 수 있다. 국제경쟁력의 관점에서 보면,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큰 데도 무역흑자를 가져오면 기술경쟁력이 우위에 있고, 수출단가가 수입단가보다 작은 데도 무역적자를 가져오면 기술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산업군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상품은 가격경쟁력 우위, 가격경쟁력 열위, 기술경쟁력 우위, 기술경쟁력 열위 산업군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4개 영역은 제조업 내 200여개 세부 산업 수준에서 식별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측정된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위상은 어떠할까?

우리나라 제조업은 세계 교역에서 2000년대에 기술경쟁력보다는 주로 가격경쟁력 우위에 기반하여 무역흑자를 시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조립·가공산업이 주를 이루는 자동차, 화학 등 중고위기술산업과 정보기술(IT) 산업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술경쟁력 우위에 기반한 무역흑자가 제조업의 대(對)세계 평균무역(수출과 수입의 합을 2로 나눈 값)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0%인 반면,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무역흑자의 비중은 42.5%나 됐다. 특히 자동차, 화학, 정밀기기, IT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산업에서 가격경쟁력 우위에 기반한 무역흑자가 지배적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대일 무역적자는 주로 기술경쟁력의 열위 때문이었다. 즉, 대일 교역에서 기술경쟁력의 열위에 기반한 무역적자가 제조업의 대일 평균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73.4%에 달했다.

제조업 강국인 일본과 독일은 얘기가 다르다. 일본과 독일의 제조업은 세계 교역에서 가격경쟁력보다는 주로 기술경쟁력에 기반하여 무역흑자를 시현해 오고 있다. 2009년 일본은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무역흑자가 제조업의 대세계 평균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인 반면,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무역흑자의 비중은 30.8%에 달했다. 독일도 가격경쟁력에 기반한 무역흑자의 비중은 5.9%,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무역흑자의 비중은 34.1%에 달했다. 우리나라를 추격하는 중국은 가격경쟁력 우위에 기반한 무역흑자가 지배적이나,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무역흑자도 상당한 수준이다. 2009년 중국은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우위에 기반한 무역흑자의 비중이 각각 33.6%, 24.7%에 달했다.

기술경쟁력에 기반한 무역흑자 산업군의 비중을 늘려 나가는 것은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진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단기적으로 가격경쟁력 우위에 기반한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술경쟁력 우위에 기반한 특화의 비중을 확대해 가야 한다. 현재의 주력 수출산업은 산업 내 특화 분야를 발굴·육성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모색함으로써 캐시카우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 융합산업, 녹색산업 등 새롭게 태동하는 산업은 창의성 함양과 창업기반 확대를 통해 새로운 비교우위를 창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 의약, 항공·우주 등 첨단기술산업, 핵심 부품소재 등 선진국 교역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분야는 중점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기술격차 및 비교열위를 줄이고, 산업 내 무역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집중 육성하여 제조업 수출과 서비스 수출 간 선순환구조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2011-12-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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