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기웅 통일연구원 원장
첫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강조이다. 우리에게 통일은 국가 성장의 필수조건이자 깨어진 평화의 회복이지만 주변국들에게도 그러할까는 의문이다. 전쟁 없이 두 개의 정치체제가 존재하는 현상 유지가 그들의 국가이익에 더 부합할 수 있다. 군사동맹국인 미국의 국무장관도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목표가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통일을 강조하기보다 한반도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국제적 지지를 요청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에 이들 가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 북한체제의 변화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방향으로 힘을 합치자는데 어느 국가, 국민이 반대할 수 있겠는가. 국내적으로는 통일이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겠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일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인 자유와 민주, 인권과 복지의 실현을 강조하는 것이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 획득에 실질적으로 다가가는 길이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4국 정상회담이다. 북핵 폐기를 위한 실마리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동시에 한목소리로 북한을 명확하게 압박하는 일이다. 1993년 북핵 문제가 불거진 이후 지금까지 3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 어떠한 과정과 방법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엇박자를 보였고, 작금의 상황에 이르렀다.
핵 초강대국,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6자회담의 당사국이자 핵확산금지체제의 중심국인 이들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한 북핵 폐기는 불가능하다. 신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고수하고 북핵 문제로 가장 직접적인 위협에 놓인 대한민국이 이들 3국의 지도자들을 우리 땅에 초청하여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4국 정상회담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 어떠한 의도에서건 지난 24년간 북핵 폐기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이들 국가의 정상들이 북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 개최에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핵 위기의 최대 피해국인 우리도 문제 해결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셋째,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따른 당연한 의무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파악, 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적 협력과 연대 등은 부단히 전개되어야 한다.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자 현 북한 정권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평화의 무기이다. 다만 정부가 이를 남북관계에서 언제, 어떻게 제기하고 다룰 것인가는 정치적 판단에 따를 것이다. 군이 무기를 정예화하는 데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준비해야 하지만, 그 무기를 상시 사용하지는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넷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북 간의 접촉과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 우리의 국가성장에 필수적인 토지, 노동, 자원, 시장, 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준비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핵 위기,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온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가능한가 또는 바람직한가는 의문이다. 대규모의 현금이 북한에 이전되지 않는 방법으로, 다양한 북한 지역에서 북한 주민을 보다 많이 만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과 같은 특정 사업의 재개 여부를 직접적으로 논의하는 것보다 남북 간에 새로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합의가 도출되고 그 연장선에서 이들 사업이 재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더 나은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국민들은 문 대통령을 선택했다. 국가 전반에 걸쳐 유례없는 행보를 걸으려는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경영 시대를 개막하기를 기대한다.
2017-05-15 2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