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추진… 논란 일듯

│도쿄 이종락특파원│일본 자민당이 일왕을 단순히 ‘국가의 상징’으로 놔두지 않고 국가원수로 격상시키자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본부장 호리 고스케)는 4일 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을 위한 ‘논점 정리’를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자민당은 보수색을 강화한 이들 내용을 논의한 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투표법이 시행되는 5월 말까지 개헌안을 만들 방침이다.

자민당이 거론한 주요 논점은 일왕을 국가원수로 명기하자는 것이다. 1889년에 공포된 구 제국헌법은 일왕을 국가의 원수라고 규정했다.

하지만 일본이 제2차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뒤인 1946년 11월3일 공포된 현행 일본 헌법은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고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어서, 이 지위는 주권을 갖는 일본 국민의 총의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일왕이 상징적 존재로만 남은 것인데 자민당은 이를 고쳐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다시 바꾸자는 주장이다.

자민당은 또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는다는 점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도 명시했다. 국회를 지금처럼 상·하원 양원제로 운영할지 아니면 일원제로 바꿀지도 명확히 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외국이 무력공격을 받을 경우 실력행사를 통해 저지할 수 있는 권리여서 주변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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