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북, 한미 대북정책에 영향 못미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은 정책 변화를 이끌겠다는 ‘충정’에서 비롯됐지만 국제관계 현실을 무시한 순진한 접근이었음이 입증됐고, 방북 결과는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의 보수성향 한반도 전문가가 28일 진단했다.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연합뉴스에 “카터 전 대통령은 방북기간 미국의 대북정책을 자신의 비전대로 바꾸려는 충정어린 노력을 전개했지만, 이는 독재자를 감싸고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미국과 동맹국의 탓으로 돌리는 패턴으로 수행됐다”고 비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이어 “카터 전 대통령은 이번 방북을 통해 다시 한번 국제관계에 대한 위험할 정도의 순진한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터 전 대통령은 이번 방북의 목적이 한반도의 높은 긴장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의 책임을 무시했다”며 “또 카터 전 대통령의 접근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전쟁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제법 정신이나 유엔 결의안과 같은 중요한 원칙을 무시했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대북제재를 없애고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카터 전 대통령의 입장은 한국과 미국의 입장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이 공격행위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하고, 비핵화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일관된 입장에서 후퇴할 것이라는 징후는 전혀 없다”고 분석했다.

sg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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