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종료전 새 협약도출 난망”

“교토의정서 종료전 새 협약도출 난망”

입력 2011-06-07 00:00
수정 2011-06-07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엔 기후변화 사무총장 회견‥”2014~2015년이 현실적”

내년 말로 다가온 교토의정서의 유효시한까지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크리스티아나 피구에레스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이 6일(현지시각) 말했다.

피구에레스 총장은 독일 본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올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차기 UNFCCC 총회때 모종의 합의를 도출하더라도 당사국의 4분의 3이 의회 비준을 받아야 발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신 2014~2015년께 전세계에 적용될 새로운 기후변화 규범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규제와 방지를 위한 미국 호주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회원국 등 38개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하고 있다.

2012년말까지 적용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하기 위한 유엔 차원의 협상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공유하는 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갈등 속에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1년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미국은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응당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개도국에 앞서 산업화를 진행한 미국 등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며, 자국은 빈곤을 몰아내기 위한 경제성장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말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이 청정에너지 기술을 개도국에 이전하고, 개도국의 산림 보호조치를 지원할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구속력있는 합의 도출은 요원한 실정이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