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개국 가입·130개국 서명 뒤 비준 진행 중

대량 학살 등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를 막기 위한 유엔 무기거래조약(ATT : Arms Trade Treaty)이 24일부터 발효된다.

작년 4월 유엔 총회에서 찬성 154표, 반대 3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도입된 이 조약은 지난 9월 25일 50번째 회원국이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3개월이 지난 뒤인 2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발효를 하루 앞둔 23일(현지시간)까지 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60개국이며, 미국과 한국 등 130개국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조약을 도입하는 데 반대했던 북한, 이란, 시리아와 무기대국인 중국, 러시아 등은 아직 서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조약은 연간 600억∼85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불법무기 국제 거래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느슨한 규제로 말미암아 권총, 소총, 탱크, 전함, 전투용 헬리콥터 등 재래식 무기가 테러조직이나 무장반군단체, 조직범죄단체 등에 넘어가 잔혹 행위나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조약 가입국들은 재래식 무기의 거래가 인권 및 국제 인도주의 법률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야 하며, 인권 침해 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거래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인 제이드 라드 알 후세인은 이날 환영 성명을 내고 “재래 무기 거래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무장 분쟁과 폭력의 주요 원인이 됐다”면서 “ATT는 재래 무기 때문에 발생한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 조약은 가장 상식적인 수준의 국제 기준을 만들어 인류의 고통을 줄이자는 것”이라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