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건강보험 가입률 역대 최고…오바마케어 덕분

미국 건강보험 가입률 역대 최고…오바마케어 덕분

입력 2015-04-14 07:57
수정 2015-04-14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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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률 11.9% 뚝 떨어져

미국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4년부터 시행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의 정책 효과 덕분으로 풀이됐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은 여론조사기관 갤럽을 인용해 올해 1분기 미국의 성인 남녀 가운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이 11.9%로 뚝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선 분기보다 1%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갤럽이 건강보험 가입률을 조사해온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오바마케어가 시행되기 직전인 2013년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18%에 달했다.

앞서 2008년에는 미가입률이 15% 수준이었다가 이후 한때 18% 정도까지 치솟았다. 건강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쌌기 때문이다.

특히 연간 소득 3만6천 달러(3천969만 원) 이하의 상대적 빈곤층의 미가입률은 오바마케어 시행 전인 2013년 30.7%에서 올해 1분기 22%로 크게 호전됐다.

하지만, 흑인의 13%, 히스패닉의 30%는 여전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는 2014년부터 오바마케어가 시행돼 건강보험료 체계가 소득별로 세분화했고,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건강보험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갤럽은 “미국의 경제사정이 좋아졌고, 실업률도 떨어진 것도 건강보험 가입률을 높인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갤럽은 경제사정이 나빠지기 시작한 ‘2009년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보다 올해 1분기 미가입률이 더 낮아진 것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경제 사정 이외의 변수, 즉 오바마케어 시행 등의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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