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에 따른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근거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일본 수산청 등에 따르면 양국은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WTO 본부에 양자 간 협의를 개시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25일에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일본은 ‘수입 금지 조치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한국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고 맞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청 관계자는 수입규제의 이유, 방식, WTO 협정상 근거에 관해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협의 상황을 전했다.

양자 협의에서 수입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처리를 위한 소위원회가 설치돼 이를 심판하게 된다.

소위원회 심사와 심판은 상급심을 포함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끝내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성 물질이 대규모로 유출된 이후 이 원전의 오염수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식품 속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 가능성 등을 고려해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8개 현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했다.

일본 수산청 측은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 후 자국 수산물의 한국 수출액이 약 25억 엔(약244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