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中,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 안 돼”… 일부 “中, 바다의 만리장성 쌓는 것” 비판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에서 최근 전자전 부대와 항공병 등을 동원한 미사일 발사 훈련을 강행하며 사실상 미군을 겨냥한 무력시위를 벌였다. 앞서 미 태평양함대 스콧 스위프트 사령관(해군 대장)은 23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약 22㎞) 이내에 진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AP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일본 도쿄의 외교 소식통들은 25일 “미국 함정들의 진입은 시간이 언제냐가 문제일 뿐”이라며 “함정 진입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함정 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앞으로 1~2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처하기 위해 잠수함에 대함미사일을 다시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해군연구소(USNI)가 전했다.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조성에 반대하는 일본을 비롯해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겪는 베트남, 필리핀 등은 군사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등 관련 국가 간의 대립이 아슬아슬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외무·방위성 간 협의를 마친 데 이어 지난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 총리 보좌관 겸 자민당 의원을 미국에 보내 백악관 관계자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가와이 보좌관의 말을 인용, “두 나라는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우려하며 국제법을 통한 평화적 해결에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9일 일본 요코스카항에 미국 7함대 이지스함 ‘벤폴드’가 배치되는 등 지난 6월 ‘챈설러스빌’에 이어 올 들어 2대의 이지스함이 추가 배치된 것도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억지력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미·일 및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 군도, 필리핀명 카라얀 군도) 암초에 시멘트를 부어 넣어 인공섬을 만들고 이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며 공동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또 “남중국해 바다와 하늘의 통항 자유를 막기 위한 ‘바다의 만리장성’을 쌓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반면 중국은 이 인공섬에서 12해리 이내는 역사적으로 중국 영해라고 주장하며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베트남, 필리핀, 호주 등에 군수물자 및 기술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협의를 가속화하는 한편 국방장관의 방문을 준비하는 등 국방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안보법제의 통과로 일본 자위대의 역할 및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다음달 베트남을 방문해 풍꽝타인 베트남 국방장관과 회담한다.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만들어 군사 거점을 구축하는 것을 논의하고 방위 장비 취급 등 방위 능력의 향상을 위한 ‘능력 구축 지원’ 추진 등에 관해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26일부터 여는 제18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국방개혁안과 함께 긴장 수위가 고조되는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문제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