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근 50년만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영국, 근 50년만에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추진

입력 2016-02-10 19:34
수정 2016-02-10 1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국 정부가 거의 50년 만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정부가 ‘혈액 100ml당 알코올 80mg’인 음주운전 금지 법적 한계치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더 타임스 등 현지 언론들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기준은 성별과 연령, 몸무게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성인 남성이 맥주 2잔 또는 와인 2잔을 마시면 도달하는 수준이다.

관련 장관들이 이날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스코틀랜드의 경험을 들을 예정이다.

영국은 196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서 음주운전 법적 한계치를 도입한 이후 50년 가까이 이 기준을 바꾸지 않았다.

정부가 처벌 기준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음주운전에 따른 인명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의 경우 약 240명이 음주운전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7분의 1에 달한다.

이외 7천990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다쳤고 이중 1천80명을 중상을 입었다.

스코틀랜드에선 2014년 12월 이 기준이 80mg에서 50mg으로 바꾼 이래 9개월 동안 음주운전 위반 건수가 4천208건에서 3천682건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스코틀랜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교통부 앤드루 존스 부장관은 의회에서 “스코틀랜드 사례를 검증해 도로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되는 단단한 증거인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주한 카타르 대사 등 각국 외교관과 홍콩투자청 등 해외 투자 기관 관계자 및 자본가들이 참석해 서울투자진흥재단의 성공적인 출발을 기원했다. 김 의원은 재단의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회상하며 “공식 기관 명칭이 ‘서울투자청’이었으면 좋았겠지만, 오늘 출범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세계 도시 경쟁력 6위인 서울의 잠재력을 언급하며 “서울투자진흥재단이 세계가 서울로 향하는 길에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재단이 이사장 이하 구성원들의 풍부한 경험과 인베스트서울의 선험적 경험을 바탕으로 K-금융과 K-뷰티 산업의 글로벌 투자 유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실질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낼 것을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재단 고위 관계자로부터 재단의 오늘이 있기까지 그간의 김 의원 역할에 감사를 표한다는 전언을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서울투자진흥재단 출범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