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율 10％ 인상에 GDP 명목 3％·실질 2％ 이상이 전제

일본이 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목표를 수년 내에 달성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각부가 작성 중인 ‘중장기 경제재정에 관한 시산’(試算)에서 2020년도(2020년 4월∼2021년 3월) 기초 재정수지가 5조 엔(약 53조5천350억 원) 대의 적자인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국내총생산(GDP)이 명목 3％ 이상, 실질 2％ 이상 성장을 계속하는 ‘경제재생’ 시나리오와 아베 총리가 두 차례 연기한 소비세율 인상(8→10％)을 2019년 10월에 단행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한 수치다.

이같은 수치는 2020년도에 기초재정 수지가 6조5천억 엔(69조5천955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내각부의 올해 1월 추산보다는 적자 폭이 줄어든 것이지만 일본 정부의 재정 목표달성이 여전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적자 규모가 5조 엔을 기록할 것이라는 추산의 전제가 된 GDP 성장률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다.

올해 6월 8일 내각부가 공표한 2차 속보치를 기준으로 2015년도의 일본의 GDP는 전년도 대비 명목 2.2％, 실질 0.8％ 성장했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까지 기초 재정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흑자를 달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세출 억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각부는 이달 하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2020년도 기초재정 수지 추산 결과를 제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