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영방송 NHK가 TV 수상기 외에도 자사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휴대폰 등에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NHK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NHK 경영위원회의 이시하라 스스무 위원장은 13일 NHK가 현재 시험적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전송과 관련해 “인터넷 전송에도 돈이 든다. 공영방송을 유지하려면 수신료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것으로 도쿄신문 등이 보도했다. 그는 인터넷을 통한 방송 시청에도 수신료를 부과하는 구상에 의욕을 보이면서 외국 사례를 참고해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

　이시하라 위원장은 방송 정책을 담당하는 총무성의 전문가회의에서 인터넷 시대에 대응할 NHK의 재원 마련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방송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에 NHK는 일본판 지상파 DMB에 해당하는 원세그(이동식 기기를 위한 일본의 지상 디지털 방송) 기능이 있는 휴대폰 등 이동식 단말기에 대해서도 수신료 부과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모미이 가쓰토 NHK 회장은 지난 8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원세그에 관해서도 수신료 징수를 주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총무성이 원세그 기능의 휴대폰에 대한 수신료 계약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것에 대해 “보통 TV와 원세그를 구별한 계약은 전혀 하고 있지 않다. 몇 대가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TV를 시청할 수 있는 휴대폰을 소지하더라도 NHK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없다는 1심 판결을 내렸으나, NHK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