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가 다음 달부터 모든 국민에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제를 시범 실시한다.

핀란드 정부는 우선 실업자 2000명을 임의로 선정해 이들에게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원)씩 아무 조건없이 지급한다.

시범 단계이긴 하지만 기본소득보장제를 실시하는 것은 핀란드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앞서 스위스는 지난 6월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했지만 부결됐다.

기본 소득 수급자들은 그들이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 없고 월 560유로가 자동 지급된다.

핀란드 정부는 이 제도가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지 여부를 연구할 계획이다.

핀란드 사회복지보건부는 “기본소득보장제가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0명 실업자를 무작위로 기본소득보장 대상자에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은 시범실시에 참여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시범실시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면 더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생각이다.

핀란드 뿐 아니라 지난 6월 국민투표가 부결된 스위스를 비롯해 유럽의 많은 나라가 기본소득보장제 도입을 연구하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일을 적게 할 수 있어 사회 전체로 볼 때 일자리가 늘고 사회적 불평등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복지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반대론자들은 기본소득 예산이 천문학적인 데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앞으로 어렵고 힘든 일을 누가 하려 하겠냐고 반박한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