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전 세계 11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법치지수(Rule of Law Index 2017~2018)’ 조사에서 20위에 올랐다고 덴마크 언론이 22일 보도했다. 1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덴마크의 일간지 코펜하겐포스트에 따르면 민간기구로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월드 저스티스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가 전세계 113개국을 대상으로 7년째 실시한 법치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1.00 만점에 0.72점을 얻어 20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번 조사보다 한 계단 떨어진 것이다.

월드저스티스프로젝트는 정부권력에 대한 통제, 부패, 열린 정부, 기본권, 법과 질서, 규제단속 등 8개요소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113개국 조사 대상 가운데 법치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0.89로 평가된 덴마크였고 노르웨이(0.89), 핀란드(0.87), 스웨덴(0.86), 네덜란드(0.85), 독일(0.83), 뉴질랜드(0.83), 오스트리아(0.81), 캐나다(0.81), 호주(0.81) 등이 2~10위에 올랐다.

영국은 11위, 일본은 14위, 프랑스 18위, 미국 19위 등이었다. 북한은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15개 국가 가운데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일본, 홍콩에 이어 6번째로 법치지수가 높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