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본 후쿠시마(福島)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한데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상소하기로 하자 일본 정부가 23일 유감을 표시했다.

사이토 겐(齊藤健) 농림수산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상소 방침에 대해 “유감이다. 상급 위원회에서도 일본의 주장이 인정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그는 “한국은 WTO 패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며 한국 정부에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재차 요청했다.

사이토 농림수산상은 후쿠시마 원전 폭파 사고가 7년 가까지 지났다며 “(수입금지 조치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WTO는 원전 폭발 사고가 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한국의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문제가 있는 판단이라며 기존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하고 WTO에 상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