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테기 간사장 “방위비 증세 없이 추진” 논란

내년 일본 예산이 사상 최대인 117조 6059억엔(1093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방위비가 처음으로 8조엔을 돌파하는 가운데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재무성은 4일 내년도 예산 관련 각 부처가 요구한 총액이 117조 6059억엔이었다고 발표했다. 올해 예산보다 6조 5000억엔(60조원) 많았다. 특히 방위비는 8조 5389억엔(80조원)을 책정했다.

일본 방위비 대폭 인상은 예고된 바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2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년간 43조엔(400조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방위비 예산은 7조 9000억엔(73조 5000억원)으로 최대였지만 내년이 이를 뛰어넘게 될 전망이다.

5일 아사히신문은 “올가을 탄생하는 새로운 총리 의향에 따라 한층 더 예산이 부풀어 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새로운 수상에 따라 고물가 대책 등 경제 대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며 재정 상황은 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증세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 자민당 총재 후보로 나선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이 증세 보류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모테기 간사장은 전날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성장 전략에 따라 세수를 늘리는 등 새로운 재원을 확보해 ‘증세 제로’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시다 내각은 방위비 확보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 증세로 재원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를 놓고 당내에서는 기시다 내각과 다른 노선을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모테기 간사장이 당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으로 증세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총재 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는 방위력이나 아이·육아 정책의 근본적 강화를 실현하는데 (증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한 당직자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기자회견 중간부터 이 사람이 정말 당 간사장인가 싶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유력 총재 후보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간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모테기 간사장의 발언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기시다 총리를 지지해온 간사장으로서 왜 그렇게 하려 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