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첫 채택

방위력 강화·동맹과 공조 강조
中 겨냥 “역대 최대 전략적 도전”
“韓, 협력해야 할 이웃나라” 규정

독도 영유권 억지는 21년째 계속
국방부, 日 방위주재관 등 초치

일본 정부가 15일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이후 처음 채택한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군사 도발을 ‘역대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독도는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 영토로 명기됐다. 특히 올해에는 독도를 자국 영토로 주장한 어린이용 방위백서를 처음 책자로 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날 공개된 방위백서 머리말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본의 자주 노력뿐 아니라 동맹·우방국과의 공조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 신설에 맞춰 “주일미군의 통합군사령부 업그레이드도 개시됐다”고 전했다. 2022년 정부 안보 전략 문서에 ‘반격 능력 보유’를 명문화한 이후 강화해 온 일본의 방위 정책 기조가 이번에도 이어졌다는 평가다.

방위백서는 미국의 개입 축소로 국제 안보 질서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으며 미중 경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에서 중국의 군사행동이 활발해지는 상황,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압력 강화 등을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 정부는 일본의 방위백서가 자국 내정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며 엄중하게 항의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방위백서는 중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이른바 ‘중국 위협’을 꾸며 냈다”고 비판했다.

방위성은 또 지난 5월 말 어린이용 방위백서 6100부를 전국 2400여개 초등학교에 일방적으로 배포했다. 어린이용 방위백서는 2011년부터 온라인에 공개됐지만 실물 책자가 학교에 배포된 건 처음이다. 책자에 실린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했다. 지난해에는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는 설명이 함께 있었지만 올해엔 ‘다케시마’만 남았다.

방위백서에는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은 올해로 21년째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이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규정했다.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이날 이세키 요시야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대리와 이노우에 히로후미 방위주재관을 각각 초치해 독도를 일본 땅으로 명기한 데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