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베리 상원 군사위원장 내정자, 언론에 “핵실험 지지”

미국이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중단했던 지하 핵실험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후화된 핵무기의 성능을 재검검하고 차세대 핵무기를 개발하려면 새로운 핵실험을 거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다.

내년 1월부터 상원 군사위원장을 맡게 되는 공화당 소속 맥 손베리(텍사스) 상원의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설계수명이 지난 노후화된 기계를 계속 돌린다면 그것은 살얼음판을 걷는 행위”라면서 핵실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베리 의원은 특히 “열쇠를 돌려보지 않으면 자동차가 어떻게 가동되는지를 알 수 없다”며 “국가안보의 기반이 되는 핵무기에 대해 (실험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후임 하마평에 올라 있는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핵무기가 노후화되면서 신뢰도가 의심스럽다”며 “새로운 핵탄두를 만들어 핵실험에 나서야 한다”고 가세했다.

냉전 때 핵무기 개발에 관여했던 일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도 미국의 핵억지 능력이 “녹슬어 해체될 위기에 놓였다”(돈 힉스·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전략무기 연구관)며 핵실험 재개 주장에 가세했다.

힉스는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노후화된 무기에서 차세대 핵무기에 쓸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은 러시아와의 핵무기 감축합의에 따라 1967년 3만1천 개에 달하던 핵탄두를 4천800개 수준으로 감축하고 지하핵실험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핵무기 설계와 생산이 거의 이뤄지지 못하면서 관련 시설이 있는 텍사스 주의 팬텍스 공장과 테네시 주의 Y-12 국가안보단지 등은 심각한 노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미국 언론은 특히 11·4 중간선거를 계기로 보수 성향의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새로운 핵실험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미국이 현재 유엔의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공화당의 반대 때문이라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의 핵실험을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조약에 가입해 스스로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은 핵억지 능력만 약화시킨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새로운 핵실험에 나서는 것은 정치·환경·기술적으로 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적인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는 “미국이 새로운 핵실험에 나서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다른 핵보유국들의 ‘핵실험 도미노’ 가능성을 거론했다.

헤커 박사는 이어 “미국은 굳이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차세대 핵무기를 개발할 경험과 자료, 그리고 과학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1천32회에 걸쳐 핵실험을 하였지만 러시아는 715회, 중국은 45회에 그치고 있다.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노튼 슈왈츠는 “현재로서는 새로운 핵무기 개발 경쟁에 대한 지지가 거의 없으며 터부(핵실험 유예)를 깰 만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핵무기 전문가인 조 브래덕은 “핵 억지는 적을 때려눕힐 수 있는 가시적인 것을 보여주는 데 있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맞아 쓰러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