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쿠바 외교관계 정상화 선언…주요 내용은

미-쿠바 외교관계 정상화 선언…주요 내용은

입력 2014-12-18 03:03
수정 2014-12-18 03: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정부는 17일(현지시간) 쿠바 당국이 간첩 혐의로 수감해온 미국인 앨런 그로스를 석방한 것을 계기로 쿠바와의 외교관계 회복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이 1961년 외교관계를 단절한 지 53년 만이다.

미 정부는 이날 외교관계 회복에서부터 여행자유 확대, 수출입 품목 확대, 테러지원국 해제 검토 등 다양한 내용의 새로운 대(對) 쿠바 정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백악관이 밝힌 새로운 대 쿠바 외교정책의 주요 내용이다.

◇외교관계 회복

▲쿠바와의 외교관계 회복 협상 즉각 개시.

▲수개월 내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 재개설.

▲관계정상화 일환으로 고위급 정부 인사 교환 방문.

▲2015년 1월 쿠바 수도 아바나서 이민협상 개시.

◇쿠바여행 확대

▲가족 방문, 공무상 방문, 취재, 전문연구, 교육, 종교, 워크숍 등 공공 활동, 쿠바 국민 지원, 인도적 프로젝트, 민간 연구·교육재단 활동, 수출·입 거래, 특정 수출 거래 등 12개 분야 출입국 허가증을 받은 미국인 쿠바 방문 허용.

◇쿠바에 대한 송금한도 상향

▲분기별 500달러에서 2천 달러로 상향 조정.

▲송금자 특별면허 제시규정 폐지.

◇쿠바에 대한 상품판매 및 수출 확대

▲민간주택 건설자재, 민간기업용 상품, 농기계 수출 허용.

◇쿠바로부터 반입물품 한도 상향

▲쿠바 여행자 미 입국시 400달러 상당의 쿠바 물품 반입 허용. 담배와 술은 합쳐서 100달러 초과 불가.

◇미-쿠바 금용거래 원활화

▲정상적인 금용거래를 원활하게 하도록 미국 기관의 쿠바 금융기관 내 계좌 개설 허용.

▲쿠바 여행객 미국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쿠바 내 사용 허용

◇쿠바 국민 정보통신망 접근권 증진 노력

▲인터넷 보급률 5%인 쿠바에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시스템 업데이트 및 관련 서비스 품목 상업용 수출 허용.

▲미 통신사업자의 쿠바 내 관련 인프라 및 시설 설치 허용.

◇제3세계 쿠바 제재 관련 규정

▲제3세계에 있는 미국 기업의 쿠바 내 서비스 제공 및 금융거래 허용.

◇쿠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검토

▲1982년부터 계속돼 온 쿠바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검토 착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