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이어 상원도 北 제재 강화 법안 발의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로버트 메넨데스(민주)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북한을 상대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북 제재 이행 법안’(S3012)을 발의했다. 제113대 회기 폐회 전날인 지난 11일 발의됐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만 있지만, 미 의회가 북한을 새해 첫 제재 타깃으로 삼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메넨데스 위원장의 법안 내용은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해 지난 7월 하원을 통과한 같은 이름의 법안(HR1771)과 거의 같다. 하원 법안도 113대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돼 새해 재추진이 예상된다. 외교 소식통은 “메넨데스 위원장이 상원도 대북 제재에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폐회 직전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안다”며 “상·하원 양당이 내년 새 회기에 입법 작업을 서둘러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소식통은 “내년에는 상원 외교위원장이 바뀌는 데다, 외교 정책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등 정부 정책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북한의 태도에 따라 법안 발의 및 입법이 추진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하원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추진도 상황에 따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처드 하스 외교협회(CFR) 회장은 이날 “테러지원국 재지정이나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위협을 끝내는 유일한 길은 북한이 망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