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이민 정책에도 단기 취업비자 늘려

美, 반이민 정책에도 단기 취업비자 늘려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7-07-18 23:34
수정 2017-07-19 02: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력난… 1만 5000명 추가 허용

反이민 진영 “공약 실패” 맹비난

반(反)이민 정책을 주도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1만 5000명의 입국을 추가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미 국토안보부는 인력난을 겪는 기업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반이민 진영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비농업 분야 외국인 노동자에게 발급하는 단기(최장 10개월) 취업비자인 H-2B를 8만 1000건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할당된 H-2B 비자는 6만 6000개였지만, 지난 3월 모두 소진됐다. 확대 배경에 대해서는 “기업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숙련된 미국인 노동자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켈리 장관은 “여름철 노동력이 부족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위기에 놓인 기업에 일시적 구호를 제공할 재량이 있다”면서 “이번 한 번만 H-2B 비자를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반이민 단체 ‘넘버스USA’ 로이 벡 대표는 “미 노동자들의 고용 확대와 임금 상승 기조가 꺾일 우려가 있다. 트럼프 정부와 의회가 미 노동자를 우선하겠다는 공약을 지키는 데 계속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데이비드 라판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근로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치명적 해를 입을 미국 기업을 도우려는 조치로 ‘미국 우선주의’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현지 언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인 플로리다주의 마라라고 리조트도 단기 취업비자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관광업계 관계자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H-2B 비자 확대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시기가 너무 늦었다. 비자 발급에 30~60일이 걸리기 때문에 여름휴가 기간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18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국민의힘 정책협의회에서 AIDT(교육자료) 전환 대책,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학교업무 경감 방안과 함께 성내초등학교 증축 및 환경개선, 동북중·동북고 교육여건 개선 등 지역 현안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AIDT 전환, 학생 학습권 보호가 최우선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AIDT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전환된 상황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후속 조치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학생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후 교사동 안전, 사전 예방 관리체계 강화해야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교사동 안전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미 서울의 35%가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인데, 학생 안전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C등급을 세분화하고 IoT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도입하는 등 선제적 관리로 개학 연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내초 증축·급식환경 개선, 학생 건강권 보장해야 특히 김 의원은 강동구 성내초등학교 증축안과
thumbnail - 김영철 서울시의원 “성내초 증축·동북중·고 교육여건 개선 시급”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7-07-19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