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핵심기술 해외수출 규제 신설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핵심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카드를 꺼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차세대 핵심 기술의 수출을 규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침을 세우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BIS는 “수출 통제는 민감한 미국 기술을 지키는 노력의 핵심”이라며 기존의 보호망에서 빠진 기술을 찾아 편입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미래 핵심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 그 기준에 대한 의견을 공개적으로 구한다”고 덧붙였다. 미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통제 목록을 만들어 안보와 직결된 부품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EAR는 국가안보나 대외정책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외국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굴기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여기는 데다 화웨이와 ZTE, 푸젠진화반도체 등 중국 기술 기업에 유사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만큼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AI 등 차세대 핵심 기술에 필요한 부품을 중국에 공급하는 것을 차단해 발전 속도를 늦추겠다는 얘기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