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협상 개시…기소 문제 쟁점화 차단

美 “중요한 진전” “낙관적” 분위기 띄우기
中도 외국인투자법 추진 등 시장개방 호응

미국과 중국 무역수장이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마주 앉았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다시 만나 31일까지 무역 불균형과 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도용, 환율 조작 등의 문제를 다룬다. 미 정부는 “진전”, “낙관적” 등을 언급하며 이번 협상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중국도 외국인투자확대법 제정 추진에 나서는 등 호응하는 분위기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29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합의에 도달했을 때 합의 준수 여부를 계속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과 중국의 지속적인 이행”이라고 밝혔다. 므누신 장관은 전날 중국 화웨이 기소와 관련, “무역협상과 별개 문제”라면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는 무역협상의 일부분이지만, 미 법률이나 제재 위반과 관련된 어떤 이슈도 별개 트랙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이는 미국의 전격 기소로 무역협상 판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이번 무역협상에서 화웨이 기소가 쟁점으로 떠오르면 지식재산권 보호 등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면서 “미 정부가 이에 대한 우려로 협상과 기소를 분리 대응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래리 커들로 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무역협상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모두 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지만 지재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 핵심 쟁점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최종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도 전날 미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중국 진출을 허용한 데 이어 외국인투자확대법 제정에 나서는 등 시장 개방 노력을 이어 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0일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전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상무위 제8차 1기 전체회의를 열고 외국인투자법 초안 수정안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상무위는 “모두 외국인투자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다”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경영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경제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