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군사위 ‘국방수권법’ 개정안 반영
영어권 5개국서 인도·태평양 지역 확대
中 견제 초점… 韓, 미중 선택 압박 우려

미국 하원에서 ‘파이브 아이스’(Five Eyes)로 불리는 기밀정보 공유 대상국에 한국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엔 이들 5개국이 정보 공유를 넘어 안보·군사 협력으로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는 추세여서, 한국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2일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공개한 35쪽 분량의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국방부 장관과 조율해 내년 5월 20일까지 한국, 일본, 인도, 독일 등 4개국이 파이브 아이스에 가입할 때 발생할 이점과 위험성을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개정안은 “파이브 아이스 출범 뒤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해, 가장 큰 위협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다”며 “이런 거대한 권력 다툼의 현장에서 더 긴밀하게 협력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영어권 5개국으로 구성된 정보 동맹을 중국 견제의 핵심축인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려는 의도를 시사한 것이다. 만일 개정안대로 파이브 아이스가 확대된다면, 중국 견제를 위한 협의체인 ‘쿼드’(미국·인도·호주·일본)가 파이브 아이스에 모두 포함되는 구도가 형성된다.

파이브 아이스는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과의 냉전에 대응하려 만들었고 이후 3개국이 추가됐다. 가입한다면 한국 입장에서 정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파이브 아이스에 참여하는 것이기에 위상 제고 효과도 예상된다.

하지만 파이브 아이스가 지난해 중국 화웨이의 퇴출을 논의하는 등 중국 압박에 초점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는 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한국의 파이브 아이스 가입 여부가 미중 간 선택 압박의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은 논의의 첫걸음을 뗀 상태다. 최종적으로 NDAA에 담기려면 군사위 논의, 하원 표결, 상·하원 합동위원회 조율, 상·하원 전체 회의 표결 등을 거쳐야 한다. 또 최종 결정권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