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진행 땐 동력 약화 가능성
하원의장 “늦어도 5월까지 처리”

바이든, 인근 해상 시추 영구 금지
‘드릴링 자유화’ 트럼프 공약 제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공화당이 당선인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과 불법 입국 차단을 하나의 ‘메가 법안’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권 출범 초기 ‘원샷’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당내 가능한 반발들을 잠재우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전날 당 소속 의원들과의 전략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메가 법안’에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필요한 예산 ▲올해 만료되는 트럼프 감세 연장 문제 ▲부채 한도 인상 혹은 폐지 ▲연방정부 규제 축소 ▲딥스테이트(연방정부 내 기득권 집단) 해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법안이 오는 4월 말, 늦어도 5월까지는 의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당초 공화당 지도부는 당선인 공약 중 불법 입국 차단 문제를 먼저 다룬 뒤 세금 감면 연장을 별도 법안으로 나중에 처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재정 문제가 들어간 감세안의 경우 별도 법안으로 다루면 내부 분열로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임기 초반 한데 묶어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한편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인증하는 6일 상하원 합동회의에 즈음해 워싱턴DC의 긴장 수위도 높아졌다. 당선인이 취임 첫날 1·6 의사당 폭동 주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예고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미 동부 지역까지 몰아친 대규모 눈폭풍과 한파에다 4년 전 당선인 선동 아래 대선 패배에 불복한 폭도들의 의회 난입 사태가 중첩되며 도시 전체 경비가 강화됐다. 미국 비밀경호국(USSS)은 이날 인증 행사를 ‘국가 특별 보안행사’로 지정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그가 취임 첫날 폭도들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예고하며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현재 약 1572명이 국회의사당 폭동 혐의로 기소됐고, 실형 선고를 받은 645명을 포함해 약 1000여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전직 연방 검사인 리즈완 쿠레시는 “미국인들이 정치적 손실을 처리하는 방식에 나쁜 선례를 만들 것”이라고 블룸버그를 통해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총 6억 2500만 에이커(약 253만㎢)에 달하는 대서양과 태평양에 접한 미국 해안 상당수 지역에서 신규 석유와 가스 시추를 영구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드릴링(굴착 시추) 자유화’ 공약에 반대하는 조치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