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기업 개혁… 좀비기업 퇴출

중국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자 효율을 가로막는 ‘공룡’인 국유기업 개혁이 시작됐다. 중국 정부는 13~14일 이틀 동안 국유기업 개혁 지도지침을 잇따라 내놓았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몇 번씩 다시 보고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공들인 개혁안이다.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그림자로 지목된 국유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개혁안의 특징은 ‘시장화’와 ‘국가 통제 강화’이다.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이어서 서방 언론들은 벌써 실패를 점치기도 한다. 핵심 내용은 상업기업과 공익기업의 분리, 혼합소유제 도입, 국유기업 간 인수·합병(M&A)이다. 상업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싱가포르 국부펀드를 본뜬 ‘중국판 테마섹’을 설립하기로 했다.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를 만들어 자본 유치·관리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민간자본에 대문을 활짝 열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공익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제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혼합소유제는 민간 투자자가 국유기업에 출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사주제를 도입해 직원의 주식 소유를 독려할 계획이다. 국유기업 간 M&A는 성격이 유사한 기업을 합쳐 출혈 경쟁을 막고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러나 덩치가 더 커져 비효율성이 가중될 위험도 있다.

한편, 장시우(張喜武)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 부주임은 기자회견에서 “장기간 손실을 보고 있고 경영효율이 떨어지는 ‘강시’(좀비) 기업을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