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1000만개도 강제로 닫아…사이버 보안법, 외국기업도 통제

중국 정부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면서 최근 3년간 1만 3000여개 사이트를 폐쇄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5일 “2015년 초부터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법규에 어긋나거나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1만 3000여개를 폐쇄했다”고 밝혔다. 중국 당국은 2200개 이상의 인터넷 운영업체 대표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법규를 위반한 인터넷 계정 1000만개도 폐쇄했다. 이러한 조치는 웹사이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포럼,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인스턴트 메신저, 인터넷 생방송 등 모든 분야의 온라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90% 이상이 당국의 인터넷 운영 방식에 찬성했으며, 63.5%는 최근 온라인 유해 정보가 뚜렷하게 감소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2012년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후 사상 통제를 강화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국가인터넷정보판공관실 주도로 추진된 사이버보안법은 외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 기업들은 이 법에 따라 데이터를 국외로 전송할 때 사전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