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합의 또다시 악재로

미국 하원이 3일(현지시간) ‘위구르 관련법안 2019’(위구르법)를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한 지 엿새 만에 미 하원이 또다시 중국 인권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이 인권 문제를 명분 삼아 내정에 간섭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미 하원은 중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데 관련된 인사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위구르법을 찬성 40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올해 9월 상원을 통과한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보완한 것이다. 위구르족 탄압에 관여한 중국 인사에게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자산도 동결한다. 미 대통령이 중국 정부를 압박해 위구르족 구금 수용소를 폐쇄하도록 촉구한다. 미 상원에서 이 법을 다시 한 번 심의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각 발효된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한 것”이라면서 “이 법안은 중국의 대테러 노력을 모독했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법의 기본준칙도 엄중히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미국과 중국이 인권 문제로 다시 한 번 충돌하면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