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도움 되는 일 하라” 논평
美, 520억弗 반도체 육성법 표결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칩4 동맹’에 한국의 참여를 독려한 것<서울신문 7월 14일 1면>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이를 ‘협박외교’로 규정하고 한국의 불참을 촉구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자유무역 원칙을 표방하면서 국가 역량을 남용해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협박 외교를 일삼는다”면서 “세계경제가 깊이 융합된 상황에서 미국의 이런 행태는 흐름을 거스르는 것으로 민심을 얻지 못하며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칩4 동맹에 참여할지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 달라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는 서울신문의 보도에 대해 논평해 달라는 중국 매체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나온 말이다.

자오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관련 당사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갖고 공평하고 공정한 시장 원칙에 근거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 안정을 수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사실상 한국이 칩4 동맹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미 의회는 ‘중국과 분리된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5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 표결에 나선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9일부터 반도체 산업 육성법안 표결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법안에는 미 정부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이 10년간 중국 등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캐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중국 투자 제한 조항에 대해 “중국 내 반도체 투자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