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산 무기 우크라에 반입 금지
서방 “나토 방패 혜택 입어 놓고는
경제적 이득 중립성만 추구” 비판
“아프리카·남미 등 러 지지국 늘어”
지난 25일 러시아 침공 1년을 맞아 애국심을 고양하는 스위스 예술가의 조명 예술로 우크라이나 오데사시가 장식됐다. 오데사 EPA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서방국가의 압박에도 자국산 무기의 우크라이나 반입을 금지한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제3국에 대한 스위스산 군수품 재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가 간 무력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는 무기 재수출을 차단한 현행법을 유지하기로 하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중심으로 비판이 터져 나왔다. 스위스 방산기업인 외를리콘-뷔를레는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12대를 보낸 게파르트 자주대공포의 탄약을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다.
1907년 헤이그 협약으로 정립된 스위스의 중립국 지위는 전쟁 상대국 양쪽 모두에 무기를 팔도록 하는 ‘무장 중립’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총생산(GDP)의 1%에 불과하지만, 스위스의 군수산업은 중립국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제공된 독일산 전차의 탄약 수출을 금지하자, 유럽과 미국 등은 스위스가 개념조차 투명하지 않은 중립국 지위를 이용한다고 비난에 나섰다. 세계 비자금의 4분의1을 관리하는 악명 높은 스위스 비밀은행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금도 보관 중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서방국가들은 스위스가 수십년 동안 나토의 방패 아래 혜택을 입었으면서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익명의 유럽 고위 관료는 “스위스가 경제적 이득의 중립성을 추구한다”고 했다. 사차 잘라 스위스 베른대 교수는 “중립국 지위는 모든 유럽과 미국, 심지어 러시아까지 화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기면서 아프리카, 남미, 중동을 중심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국가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13일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 집행, 유엔에서의 투표, 국내 정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러시아를 적극적으로 비난하는 나라가 131개국에서 122개국으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진단했다.
독일, 체코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전쟁 발발 1년이었던 지난달 24일 독일 베를린에서 1만명이 모인 데 이어, 11일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도 수천명이 모여 물가 상승에 항의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2023-03-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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