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올들어 데이트폭력 상담·신고 건수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데이트폭력 관련 여성긴급전화1366 기준 상담 건수는 총 3천90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천886건보다 2배 이상(107%)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청 통계 기준 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4천848건으로 작년보다 26%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올해 상반기 내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사건처리단계에서부터 엄정한 처벌기준이 정립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초동조치 강화를 위해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와 핫라인을 구축하고 신변보호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내용과 상습성 등을 종합 수사해 추가폭행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해자를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신변경호, 위치추적장치 제공, 주거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신변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보복범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6개월 이상 사후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통해 피해자 상담과 일시보호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연내 피해자 상담지침서와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데이트폭력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심각한 폭력범죄라는 인식전환에 따라 피해자들의 신고와 상담이 증가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추진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