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뮤지컬협회는 당정이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의 처벌을 강화하는 ‘암표 3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근래 ‘공연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개정돼 왔으나 선언적 금지 조항만 있고 구체적 처벌 조항이 부족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당정 회의에서 징벌적 과징금 부과, 신고 포상금 도입 등 실효성이 기대되는 조항들이 포함돼 우리 뮤지컬 업계는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당정협의 직후 암표 근절 대책으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체육시설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국무회의에서도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방안을 보고했고 민주당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입장권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부정 판매를 통해 취득한 이득을 몰수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을 강조했다.

협회는 아울러 “나쁜 것을 일소하는 노력과 함께 미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국회에 상정된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뮤지컬산업진흥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이 법안은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마련하고 국내 창작뮤지컬 수출, 지역 뮤지컬 산업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