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세금 재설계 -조세’ 출간

내년부터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담배 수량에 일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다. 정부가 담배 가격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매기는 종가세를 적용하려고 했으나 이럴 경우 값이 싼 수입산 담배가 범람할 수 있다는 의견이 반영돼서다. 종가세는 과세 대상 가격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고, 종량세는 가격과 상관없이 세금이 정해진다.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기는 하는데 알듯 말듯한 세금에 대해 쉽고 재미나게 알려주는 책이 나왔다. 허용석 전 관세청장의 ‘세금 재설계(Tax Redesign)-조세정책론’(삼일인포마인)이다. 어려울 것이라는 편견을 갖기 쉬운 세금에 대해 전문가의 경륜으로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풀어냈다.

책은 조선의 세제인 대동법 관련 논쟁, 외국에서 소득세의 탄생 과정 등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재미난 역사로 시작된다. 이어 지하경제, 면세점, 종교인 과세 등 세금 관련 논쟁이 왜 시작됐고 외국의 현황은 어떠하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다룬다. 남은 정책 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원래 뜻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발언자와 발언 전체를 소개했다.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허 전 청장은 “산의 정상에 이르는 길이 여러 갈래이듯이 정책 목표에 이르는 길 역시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자료와 연구 결과 등을 소개하고 편집한 책이기 때문에 궁금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읽어볼 수도 있게 편집됐다. 허 전 청장은 덕수상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와 행정고시 2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국장·세제실장, 관세청장 등을 거쳐 현재 삼일회계법인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