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도 외교장관 폴란드·프랑스 방문
‘한국과의 변함 없는 협력·신뢰’ 보여줘
트럼프 적대감 맞서 골몰하는 유럽 국가들
나토·EU 파트너국 韓에 더 많은 손 내밀 듯
여전히 한미동맹이 최우선…가치 충돌 시 딜레마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일부터 폴란드와 프랑스를 방문했습니다. 탄핵 정국으로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협력을 강화하고 있던 유럽 국가들과의 활발한 소통이 눈길을 끕니다.

조 장관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18년 만에 폴란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지난 5일(현지시간) 한·폴란드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6일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악-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면담했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방산 협력을 넓혀가고 있던 주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12일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통화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은 폴란드에서 면담 등 계기마다 2022년 양국이 체결한 약 442억달러 규모의 방산 총괄계약 이행을 위한 후속 계약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K2 전차 2차 이행계약의 조속한 체결과 함께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양국의 방산 파트너십의 지속을 위해 계속 소통하기로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올해 상반기 유럽연합(EU) 의장국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의장국으로서의 최우선 과제로 안보 문제를 설정한 만큼 한국과 EU 사이의 안보방위 분야를 포함한 전략적 협력도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외교·국방장관은 물론 두다 대통령 등은 북러 군사협력의 심각성과 위협이 한반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곧 전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우려를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한·폴란드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에 착수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의 파병 등 불법행위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선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 장관의 폴란드 방문은 전략적 이해를 공유하는 안보 분야 핵심 파트너인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포함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양국 외교당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폴란드의 대통령 및 외교, 국방장관과의 전략적 소통을 토대로 한-폴란드 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추동력을 부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어 프랑스로 이동해 7일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장관과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외교부는 “양 장관은 방산·우주·AI 등 전략적 분야 및 여타 실질 협력을 점검하고 이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한반도 정세,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사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년은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한 지 140주년 되는 해인 만큼 기념행사 개최 등을 위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자는 의지도 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소 어수선한 국내 정치 상황과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조 장관 두 국가를 연계한 방문 일정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기 정부를 출범한 뒤 거침없는 행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중심의 대외정책 행보는 동맹국들조차 위기감을 갖게 했고, 지난달 28일 백악관을 찾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공개 설전이 빚어낸 파국은 더욱 노골적으로 일방주의를 보여줬습니다. 가뜩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감을 드러내 온 유럽 국가들의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을 향해 “나토 국가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며 또다시 방위비 증액 약속 이행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주고 받으면서 “나는 이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럽 정상들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한 뒤 여러 차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머리를 맞대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유럽에 등을 돌리는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 갈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자력갱생’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한국에도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하며 손을 내밀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한국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위협이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는 점을 꾸준히 유럽 국가들에 설명하며 우방국과 유사입장국과의 협력을 넓혀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 수준의 조약을 맺으며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하자 더 이상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전선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체감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한국은 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십(I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으로 2022년부터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독일·이탈리아·일본)의 외연을 더 넓히는 ‘G7 플러스’ 가입을 목표로 삼아볼 수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역할이 커졌다고도 여겨졌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 11월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첫 한·EU 전략대화를 갖고, 한국과 EU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간 연대를 기반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도 했습니다. 영국과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열린 한·영 고위급 회의를 계기로 한국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영국 외교부 국방·정보 총국장 간의 ‘고위급 신속 핫라인’을 열기로도 합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긴급 현안에 대해 양국 외교부가 신속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실효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다소 주춤하게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유럽 국가들은 한국 민주주의를 신뢰하며 협력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장관은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한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에 폴란드 정부 지도층 인사들이 방산 분야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와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표명해 준 데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물론 한국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어 특히 트럼프 2기 동안 우리가 추구해 오던 가치가 충돌할 때 등 고심해야 할 지점이 무척 많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달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결의안을 두고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주도한 결의안과 미국이 낸 결의안 모두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그러한 고심과 딜레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 결의안이 우리가 지지한 (우크라이나 및 유럽의) 수정안 내용(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진 않지만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촉구하고 있는 등 우리 입장과 상충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전쟁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의지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지지했다”며 특히 “한미관계 및 북한 문제 관련 한미 간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은 유럽의 지정학적 문제가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 중동과도 연계돼 있고 그 파장과 나비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한국과 유럽이 지정학적 융합을 위해 나토 IP4를 비롯해 신냉전기의 모든 도전 요소를 풀어내고 안보를 달성할 플랫폼을 다변화시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해법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도 유럽을 필요로 하겠지만 K-방산, 원전, 다양한 소프트 파워 등 유럽이 한국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며 “트럼프 2기에서 더 협력이 절실한 측면이 있고 한국도 미국이 동맹을 ‘패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냥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대미 레버리지를 챙겨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