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국 가톨릭대 교수 인터뷰

4차 산업 여러 분야 협업 때 효과
靑 먼저 줄이고 ‘책임장관제’ 도입

“부처별 칸막이에 갇힌 사고로는 갈등 관리나 다양해진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타 부처와의 협력적인 마인드를 통한 ‘협력거버넌스’ 구축이 바람직합니다.”

한국행정학회장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을 역임한 박광국 가톨릭대 법정경학부 행정학 교수는 정부 조직 개편과 동시에 공직자들의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헤겔은 공무원이 등뼈와 갈비뼈의 역할을 해야 하고 민간 기업과 국민은 근육과 살에 비유했다”면서 “서로 조화되고 협력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산업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 분야의 전문 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돼 어느 한 부처가 현안을 해결하는 것보다 여러 부처가 머리를 맞대는 ‘협력 거버넌스’를 제안했다. 일례로 탄소중립 정책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이 필수인데 산업적 측면에서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등 갖가지 어려운 점들이 표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나 기후환경에너지부, 생태전환부 등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에는 부정적이며 공무원 수를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현재 114만 2500여명에 이르는 공무원을 80만명, 50만명 수준으로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와대 조직을 먼저 줄이고 장관이 책임을 지고 분야별 행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장관제’도 추천했다. 기획재정부의 기획과 예산 기능 분리, 보건복지부의 보건과 복지 분리도 검토할 만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통령 등 지도자와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에 봉사할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면서 “김빠진 맥주를 마시고, 차디찬 샌드위치를 먹을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수십 수백번씩 되뇌게 하는 핀란드 신임 공무원들의 정신 교육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