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한국경제 리스크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 정도가 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조선·해운 등 산업·기업 구조조정’(76%·38명)을 꼽았다.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지 않았으나 이미 하청업체의 폐업 및 대량 실직이 현실이 되면서 울산의 소비가 주춤하고, 경남의 실업률이 전국에서 제일 크게 오르는 등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경제 전문가 대부분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발 충격파’(16%·8명), ‘미국의 금리 인상’(12%·6명) 등 굵직굵직한 세계 경제 이벤트를 제쳐 두고 조선·해운 등 산업·기업 구조조정을 하반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자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 지목한 이유다.
18개월째 수출 마이너스 행진의 주요 원인인 중국 경기 둔화가 두 번째 심각한 위험으로 꼽혔다. 이는 지난해 기준 무역의존도가 88%인 한국 경제구조 속에서 수출 비중이 26%에 이르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경기 동향에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중국에 무역 보복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우려하는 ‘사드 한반도 배치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22%·11명)를 꼽은 전문가는 많지 않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난제를 풀어 가야 할 주체인 정부의 리더십과 정책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세 번째 리스크로 꼽았다.
이 밖에 ‘정쟁에 따른 경제활성화 입법 지연’(32%·16명), ‘과도한 가계부채 및 기업 자금경색’(30%·15명) 등을 하반기 유의해야 할 리스크로 지목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발효’ 및 ‘불안한 노사관계’(이상 6%·3명)에 따른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 경제팀이 구조조정 다음으로 신경 써야 할 현안으로는 ‘규제 개혁 등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 활성화’(50%·25명)가 지목됐다.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가 ‘코리아 그랜드 세일’, ‘블랙프라이데이’, ‘개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소비 진작책으로 ‘내수절벽’을 막기 위해 애를 써 왔지만, 기대와 달리 ‘소비증가→투자확대→고용증가→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 반영됐다.
청년(15~29세) 실업률이 매월 역대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는 가운데 ‘청년 실업, 비정규직 등 고용문제 개선’(34%·17명)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세 번째 현안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서민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22%·11명), ‘막대한 가계부채 해소’(16%·8명) 등이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으로 꼽혔다.
반면 ‘세수 확충과 세출 축소 등 재정 건전성 강화’(10%·5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확대 통한 경기 활성화’(6%·3명),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정책 확대’(2%·1명)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안으로 지목됐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주택경기 회복)를 꼽은 경제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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