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육군본부-애매한 주적 개념·노후장비 질타

[국감 현장] 육군본부-애매한 주적 개념·노후장비 질타

입력 2010-10-15 00:00
수정 2010-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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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주적(主敵) 개념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보인 육군을 질타했다.

여당 측 의원들은 육군이 주적에 대해 명확하게 표기하지 않는다면서 우유부단함을 질타했고, 야당 측 의원들은 주적을 국방부나 타군과 달리 올해 발간된 정책보고서에 표기한 것을 문제 삼았다. <서울신문 9월 24일자 1면 >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황의돈 육군참모총장에게 “육군이 북한=주적이라고 장병들에게 교육한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어디에 그런 표현을 써서 교육하고 있느냐.”면서 “내부적으로 교육한다고 하면서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이 이어 “오늘 총장의 업무보고 어디에도 주적이란 표현이 없다.”면서 “도대체 어디에 쓰고 있느냐.”고 재차 묻자, 황 총장은 “주적 개념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면서 “장병교육기본교재에 ‘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적과 주적은 다르다.”면서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방부와 공·해군 어디도 쓰지 않는 주적 표현을 육군만 정책보고서에 표기하고 사용하는 이유가 있느냐.”면서 “(국방)장관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사용하는 것은 항명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석 육군 법무실장은 “항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국감에서는 육군의 지상전을 지원하는 헬기 등 장비가 노후화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590여대의 헬기 가운데 40.7%에 달하는 240여대가 운용기간을 30년을 넘겼다.”면서 “운용된 지 40년이 넘은 UH-1H 헬기도 50여대나 된다.”고 밝혔다.

계룡대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0-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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