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실무회담, 고위급 회담 개최 타진

남북 군사실무회담, 고위급 회담 개최 타진

입력 2011-02-08 00:00
수정 2011-02-0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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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군 당국이 8일 오전 10시부터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가능성을 타진한다.

 양측은 예비회담 성격의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서 고위급 회담 의제와 급,일정 등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북측은 리선권 대좌(대령급) 외 2명이 참석하고,남측은 문상균 대령(국방부 북한정책과장) 외 2명이 참석한다.

 문 대령은 이날 오전 7시30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판문점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오늘 춥지 않아 회담이 잘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령급 실무회담은 지난해 9월30일 판문점에서 열린 이후 4개월여 만으로,고위급 회담 개최 일정을 잡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남북은 고위급 회담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의제로 다루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보이고 있다.

 북한군은 지난달 20일 “천안호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국방부가 북측의 제안을 받으면서 제시한 의제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이었다.

 그러나 두 사건을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에는 큰 간격이 있다.

 남측은 연평도 사건을 북측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로 보지만,북측은 ‘포격전’으로 규정하면서 남측이 사격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영해를 침해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응사격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도 남측은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결론을 냈지만,북측은 ‘남측의 날조극’이라며 국방위원회 검열단 파견을 주장해왔다.

 고위급 회담의 대표를 장관급으로 할지 아니면 장성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도 남북은 입장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고위급 남북대화에 목을 매는 북측은 장관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하고,이에 대해 남측은 우선 장성급 회담부터 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연합훈련(KR/FE)도 고위급 회담의 일정을 잡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한미 양국군은 이달 말부터 내달 중순까지 키 리졸브(KR) 및 독수리(FE) 연습을 실시한다.

 통상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는 남북 군사회담이 열리지 않아 본 회담이 열리더라도 내달 중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어선을 타고 연평도로 남하한 북한 주민 31명의 송환도 이번 실무회담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없는 상태로 단순 표류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군사회담은 북측이 남북관계와 6자회담 등 큰 전략적 차원에서 결정한 만큼 주민들의 남하 문제로 회담 자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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