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낙마, 朴대통령 ‘나 홀로 수첩인사’ 탓… 시스템 개혁해야

윤창중 낙마, 朴대통령 ‘나 홀로 수첩인사’ 탓… 시스템 개혁해야

입력 2013-05-11 00:00
수정 2013-05-1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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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진단과 전망

박근혜 대통령의 ‘1호 인사’인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파문으로 낙마한 것은 박 대통령의 ‘불통 수첩인사’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윤 대변인의 인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음에도 박 대통령이 주변의 충고를 무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어 청와대 대변인으로까지 중용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나 홀로 인사’가 빚은 참사라는 비판이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10일 “새정부 출범 초 장관 등 정부 고위공직자가 줄줄이 낙마하면서 박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컸다”면서 “북한발 안보위기 속에 미국방문 등으로 인해 국정운영에 대한 저평가에서 힘들게 벗어났는데 윤 대변인의 성추행 파문으로 부정적 인식이 다시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당장 민주당 등 야당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선캠프에서 정치쇄신특위 위원을 지낸 이상돈 중앙대 전 교수도 “대변인이 국정을 망쳤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윤 대변인의 낙마는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완전히 망친 것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변인의 임명을 보면서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했다”면서 “방송에서도 술자리에서나 할 정도의 부적절한 말을 하는 것은 물론 대통령실의 얼굴인 대변인으로서도 기자들과의 소통 등에서도 역대 최악”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대선 때부터 박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인사들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보가 99%를 담당했다”고 할 정도로 박 대통령은 대선에서 혼자 힘으로 당선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때문에 박 대통령 주변에는 인사 등 국정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인사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교수는 “박 대통령의 인사는 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측근하고만 결정하는 방식이라서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 주변에는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복종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가 앞으로의 대통령의 인사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윤 실장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권 초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더라도 대통령의 인사권이 존중되는 분위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잘못된 인사에 대한 반감이 더 강해질 것이고 이러면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이번 성추문 파문에 대한 해법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윤 대변인의 개인의 자질문제가 더 크다”면서도 “박근혜 정부의 현재 과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믿고 쓰자며 임명했던 사람이 실책이나 과오를 했을 때 이를 교정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시스템이 앞으로 공직자들이 행동하는 데 규범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05-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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