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업 14조4천억원 추가 투입

정부가 31일 내놓은 ‘공약가계부’ 중 국방분야에서는 방위력개선비를 크게 늘린 것이 눈에 띈다.

정부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14조4천억원의 국방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기로 했다.

우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4조5천억원의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

또 상비군 병력의 실전적인 교육 훈련과 최전방 작전·경계시설 보강, 예비군 전력 정예화 등에 9조9천억원을 더 쓸 계획이다.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응하면서 상비·예비전력 전투력을 더욱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예산 추가 확보 방침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4월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능동적 억제전략’을 조기 실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핵과 미사일을 탐지→식별→결심→타격하는 일련의 체계인 ‘킬 체인’과 KAMD 구축이 능동적 억제전략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군은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 조기배치와 감시·정찰 능력 확보를 통해 2015년으로 예정된 킬 체인 구축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방침이다.

감시·정찰 능력 향상을 위해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를 도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독자 군사용 정찰위성 확보도 추진하고 있다.

KAMD는 탄도탄 작전통제소(AMD-cell)를 포함한 타격체계가 올해 안에 구축된다. 현재 배치된 구형 패트리엇(PAC-2) 미사일시스템을 PAC-3 체계로 개량하고 신형 PAC-3탄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최전방 작전·경계시설은 첨단 무인화장비로 점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병력이 51만여명으로 감축되는 상황에서 철책 경계는 사람의 손이 덜 드는 무인화 센서 및 무인화 전투장비로 점차 대체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방산기업 육성은 방위산업을 신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는 새 정부의 과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방산기업 2개를 2017년까지 10개로 확대 육성한다는 계획도 이 때문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평가한 2011년 세계 방산업체 리스트에 한국의 삼성테크윈, LIG넥스원 등 2곳이 올라 있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9조3천303억원으로 영업이익은 6천898억원이다. 2002년부터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산업체 평균 가동률은 방산부문 59.5%로 나타나 제조업 평균 81.2%보다 21.7%나 낮은 수준이다.

방산업체의 가동률이 낮은 것은 생산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생산시설은 갖췄지만 무기 생산 주문량이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