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복지 사표제출 관련 ‘갈등설’ 부인…내일 기초연금 ‘오해’ 설명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28일 진영 복지부장관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과의 갈등 끝에 사표를 냈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초연금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낮아지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진영 복지부장관은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쪽을 선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복지부는 청와대 보고에서 소득(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소득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에 중심을 두고 보고했지만,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이견을 보이면서 현재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이 확정됐고 이런 갈등이 진 장관의 사표 제출 원인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최 수석은 이에 대해 “내일(29일) 오전 기초연금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답변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해 갈등설에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안 발표 이후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밝혔다.

예컨대 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며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 더 이익이 된다”고 언급한 것처럼, 정부가 볼 때 언론이 ‘오해’하는 부분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게 청와대측 설명이다.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직접 나와 기초연금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