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재판장 장성급 격상…이달 재판 재개

윤일병 사건 재판장 장성급 격상…이달 재판 재개

입력 2014-08-09 00:00
수정 2014-08-09 12: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8사단 윤모 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의 1심 재판장이 대령에서 장성급으로 바뀐다.

군 관계자는 9일 “통상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장은 대령급이 맡지만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3군사령부에서 진행될 (이번) 공판의 재판장은 장성급이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가해자들의 재판은 애초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었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령관이 법무참모의 의견을 받아 재판장을 결정할 것”이라며 “가급적 이 사건에 책임이 없는 참모로 최대한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선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이 병장 등 핵심 피의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3군사령부 검찰부는 내주 공소장 변경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자체는 결심만 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달 안에는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애초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기소를 갓 임관한 소위인 28사단 법무장교에게 맡긴 것이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군 관계자는 “28사단에는 검찰관이 한 사람밖에 없다”면서도 “상급부대에서 인력을 내려 보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