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릴레이 동영상 게재 등 대국민 홍보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 무산으로 법안의 처리에 ‘빨간 불’이 켜졌지만 새누리당은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며 연일 여론전을 위한 이벤트를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내걸고 지연 전술에 돌입했다고 판단, 국민여론에 개혁의 대의를 호소하며 외곽에서 야당과 공무원 단체들을 포위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무성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강력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단을 만나 여론을 청취했고,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도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오전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대표는 “연금개혁을 더이상 미루기에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면서 “우리는 상당한 어려움을 각오하고 미래세대에 너무 큰 짐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큰 결심을 하고 개혁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연금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지금 개혁안을 내기고 안내기도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안다”면서 “그때 국민을 보고 용기를 내서 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내년부터 10년 동안 하루에 공무원연금으로 301억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상황에서 야당이 비켜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주최 토론회에서는 연금 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2009년 재정안정화 조치에도 정부보전금은 2010∼2013년 1조3천71억원, 1조3천577억원, 1조6천959억원, 1조9천982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예산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야당의 반대로 불발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상임위 재상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당은 여론전의 일환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지금 못하면 미래세대가 원망한다’는 내용이 담긴 20∼30초 분량의 영상을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릴레이 방식으로 게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