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6천억원 삭감하고 3조원 증액…야당정책 9천억원 반영”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쪽지예산은 단 한 건도 심사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새로운 비목(비용명세)을 설치하기 위해 상임위에 단 한 건의 요청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예결위에서 새로운 비목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산 과정이 투명했다는 말”이라며 “상임위에서 넘어온 예산안 삭감에 1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이는 상임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자는 뜻”이라고 자평했다.

여야의 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3조6천억원 정도 삭감했고, 증액은 3조 정도로 했다. 세입감소분은 4천억원으로 해 적자 축소는 2천억원 정도로 여야가 어느 정도 맞췄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기재위 조세소위가 무력화됐다고 하는데, 예결위는 무력화가 아니라 완전히 형해화됐다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라며 국회선진화법으로 예산안 심의에 어려움을 겪었음을 토로했다.

다만 야당의 성과로는 “우리 당이 주장하는 정책사업을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여야 합의로 상당 부분을 공동정책으로 추진했다”면서 “누리과정, 자유무역협정(FTA), 쌀 관세화 정책, 아동학대 인권대책, 경로당 냉난방비 등 9천억원 정도를 여야 공동정책으로 반영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