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 내각제 혼합형 도입해야”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일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과반수가 원내에 들어와 있고, (개헌안 처리를 위해)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의원 중 개헌) 찬성이 200명을 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개헌논의를 주도하며 ‘개헌 전도사’를 자임해온 이 의원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애국민본연대 창립식 및 개헌추진세미나’에 참석, “우리 헌법도 시대에 맞게, 선진국에 맞게 손을 좀 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권력구조 개편 방식과 관련,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되, 4년씩 중임하게 하고, 나라의 통일·외교·국방문제 등 큰 일들은 대통령에게 권한을 주고, 나라 안 살림살이는 내각에 맡기자”면서 “내각은 국회에서 뽑아서 세월호참사 등 잘못한 일이 있으면 국회 과반수 찬성으로 내각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 “5년 단임 대통령이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감옥 갔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과 측근이 다 구속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아들 3명이 다 사법 처리되고 측근들이 다 감옥 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본인이 돌아가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친형이 구속됐다”면서 “측근 실세가 대통령을 등에 업고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니까 정권이 끝나면 모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세월호 참사를 언급, “행정부 수반이 책임을 지고, 전 내각이 사퇴해야 책임정치가 되는데, 지금 헌법은 행정부 수반이 대통령이어서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러니 아무 힘도 없는 멀쩡한 총리더러 나가라고 했다가 들어오라고 했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을 언급, “OECD에서 우리나라만 장관부터 총리까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제왕적 대통령제인데, 소득 3만 달러 이상 되는 나라 치고 사실상 대통령제가 없다”면서 “못 살고 부패한 나라는 대통령제가 돼 있고 잘 살고 깨끗한 나라는 다 권력이 나뉘어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