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35만명…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이후 감소

저출산 현상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2031년부터 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 이민’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연평균 35만명을 받아야 한다는 추계가 나왔다.

전광희 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IOM이민정책연구원이 펴내는 잡지 ‘이민정책’ 최신호 기고문에서 “유엔의 대체 이민 추계 방법론을 우리나라 장래 추계 인구에 대입하면 2030∼2060년 필요한 대체 이민은 1천만명을 넘어서고 이는 연평균 35만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천216만명까지 늘어나 정점을 찍고 나서 2031년부터는 감소하기 시작, 2060년에는 1992년 수준인 4천396만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 속에서 15∼64세 생산가능인구 유지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 대규모 인구 유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다.

전 교수는 “생산인구는 2016년 3천703만9천명으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2037년 3천만명을 밑돌게 된다”며 “생산인구 감소를 저지하기 위해 역시 이민을 정책 대안으로 모색한다면 2017년부터 2060년까지 평균 736만명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2060년 생산가능인구는 정점인 2016년보다 1천500만명 이상 적은 2천187만명까지 감소한다.

그는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인구 감소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판단할 때 우리나라는 이민 유입에 의해 현재보다 다문화 사회로 더 빠르게 진입할 것”이라며 “물론 대체 이민은 사회경제적 통합 정도를 고려해 부정적 영향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인구 문제는 경제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외국인 투자 기업인·전문 지식인, 유학생,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초저출산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정책의 관점에서 이민 정책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 교수는 3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2017년부터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심각한 상황”이라며 “인구 변동은 경제 등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잘 모니터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