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당시 민청학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새정치민주연합 유인태 의원을 비롯해 사형제 폐지를 주도하는 여야 의원 5명은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동료 의원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유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소속 정갑윤 국회 부의장과 정두언 의원,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등은 이날 회견에서 “사형제를 폐지해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는 출발점에 서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1988년과 2002년 유엔의 두 차례 조사에서도 사형제도가 범죄 발생을 억지하지 못한다고 결론이 났고, 법관의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되면 추후 진범이 밝혀져도 생명을 되돌릴 수 없다”며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에 의해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됐다”며 “사형 폐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인 만큼 우리의 결단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유인태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모든 의원실에 회견문과 법안을 돌려 (법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받고 있다”며 “국회의원 과반의 서명을 받으면 다음 주쯤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