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어두운 시절 종북으로 몰아가는 여권 경계해야”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헌재 결정 직후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거나 “새정치연합은 통합진보당에 찬동하지 않는다”며 거리 두기를 먼저 한 뒤 정당 해산 결정에 원론적 유감을 표시했던 것과 대비된다. 헌재 구성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과정에서 보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권을 비판하는 동시에 통합진보당 지지층 끌어안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상대책회의에서 “헌재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가치의 요체는 양심의 자유이며 이 중 가장 분명한 것은 정당 설립, 언론, 집회·결사의 자유이기에 (헌재 결정이) 정치적이어서는 안 된다”면서 “(통합진보당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철 지난 이념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나 국민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 결정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결정’이라고 규정한 것은 사회갈등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면서 “검찰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사회 전체를 ‘종북몰이’로 몰아가려는 게 아닌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원 위원장은 “종북몰이라는 가장 손쉬운 길을 택한 것은 스스로 독배를 들이켜는 것과 같다”면서 “밤이 긴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듯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어두운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이성을 깨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3명씩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재 재판관 구성 방식을 문제 삼았다. 우 원내대표는 “이런 임명 방식으로 과연 민주적 정당성 확보가 가능한지, 구조적 편향성 탈피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다양성, 사회통합, 헌재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헌재 구성 방식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