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野보다 더 강하게 비판”…이병기 “당정청 한몸, 민생입법 시급”이완구, 김영란법 부작용 최소화 강조…비공개 회의선 공무원윤리강령 조정 논의
고위 당정청이 6일 진용 개편 후 첫 모임을 갖고 한목소리로 소통강화과 심기일전을 다짐했다.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순방으로 부재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모임이다.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첫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완구 국무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등 여권 수뇌부 4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진용 개편 후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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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 실장 지명 후 꼭 일주일만에 한자리에 모인 당정청 수뇌부는 집권 3년차로 접어든 박근혜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당과 정부, 청와대는 한몸이라고 강조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자고도 입을 모았다.
애초 당 대표와 원내대표,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 등 4명으로 예상된 참석자 규모보다 다소 커졌지만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유지하고 필요하면 해당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도 배석할 예정이라고 김 대표는 설명했다.
오전 9시 시작해 10시45분까지 105분간 진행된 회의에선 공무원 연금 개혁 스케줄을 재확인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어린이집CCTV 설치법) 재추진을 비롯해 경제살리기 입법 등 국정현안 전반이 두루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격의없는 대화가 이뤄질 정도로 회의 분위기는 부드러웠고 당정청 모두 만족스럽게 헤어졌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며 “진작 했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평했다.
특히 첫 모임인 점을 감안해 조윤선 정무수석이 주요 현안을 설명했고 이어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 현황을 브리핑했다고 한다. 유 원내대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과 관련, 야당과 협상을 통해 이른 시일 내 재추진하겠다는 경과를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비롯해 입법과제 등이 주로 논의된 만큼 유 원내대표와 최 부총리 사이에 토론이 활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 통과 직후 위헌 가능성이 지적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에 대해선 이완구 총리가 모두부터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며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고, 비공개 회의에서도 서민경제 타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 처리 이전부터 신중론을 폈던 김 대표가 “김영란법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타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공무원 윤리강령에 명시된 접대·경조사비 규정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이 너무 주목받아 거기 치중하느라 (나머지 입법이) 잘 안됐다”며 국회 상황을 보고했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하겠다며 비판할 일은 야당보다 더 비판하고 고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오늘은 새싹이 돋고 개구리가 겨울잠을 깨는 경칩”이라며 “경칩을 맞는 농부의 마음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을 통해 국정이라는 큰 농사를 잘 짓도록 해야 한다”고 덕담으로 입을 열었다.
김 대표는 “고위 당정청 회의는 필요를 느낄 때마다 수시로 열려야 하고 모든 국정현안을 기탄없이 논의해 국정방향을 설정하는 국정의 핵으로 역할해야 한다”면서 “당은 무조건 정부편에서 옹호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국민 시각에서 문제될 사안은 야당보다 더 강하게 비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2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3년간 국정을 잘 해서, 국민이 이 정부와 집권여당을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길 바란다”며 “집권 3년차인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국회가 중요하고 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 정부의 협조를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올해는 국정 전환점을 향한 국정운영의 3년차이자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 모두에 중차대한 시기”라며 “당정청이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협력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같은 고위 당정청을 자주 개최해 국정 운영의 공감대를 넓히고 정책의 추동력을 넓혀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당과 정부가 소통과 협력의 큰 틀 속에서 협조해 박근혜 정부 3년이 잘 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총리로서 격의없이 자주, 활발하게 당정청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종전보다 자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할 테니 나중에 너무 자주 부른다 말씀 마시라”며 “앞으로 제가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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