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을 공식 제안했지만, 여당은 사실상 거부했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여당은 현 제도를 손보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시한(13일)까지 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여름 휴가를 끝내고 복귀한 문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 획정기준 등 3가지를 여야가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만 조정하는 선관위 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지역주의 타파와 사표 방지란 명분과 함께 현 선거제도로는 여당의 과반수 의석을 깨뜨리기 힘들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어떤 한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권역별 비례제를 채택하면 의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둘을) 연동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자칫 ‘여소야대’ 구도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새누리당으로선 빅딜에 나설 만한 동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여야 내부의 이견이 만만치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제도이고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라서 같은 측면에서 거론하긴 어렵다”면서 “양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서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는 건 좀 빠른 판단”이라며 이견을 노출했다.
반면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 정병국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정당·정파 간 유·불리 관점에서 접근하면 정치개혁을 할 수가 없다”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진전을 보이려면 함께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고수하며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여당은 현 제도를 손보지 않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시한(13일)까지 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여름 휴가를 끝내고 복귀한 문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선거구 획정기준 등 3가지를 여야가 일괄 타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 정수 확대 없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만 조정하는 선관위 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지역주의 타파와 사표 방지란 명분과 함께 현 선거제도로는 여당의 과반수 의석을 깨뜨리기 힘들다는 정치적 셈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어떤 한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한다는 것은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권역별 비례제를 채택하면 의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둘을) 연동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자칫 ‘여소야대’ 구도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새누리당으로선 빅딜에 나설 만한 동기가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여야 내부의 이견이 만만치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제도이고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선거제도라서 같은 측면에서 거론하긴 어렵다”면서 “양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해서 주고받는 방식으로 하는 건 좀 빠른 판단”이라며 이견을 노출했다.
반면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 정병국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 “정당·정파 간 유·불리 관점에서 접근하면 정치개혁을 할 수가 없다”면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의) 진전을 보이려면 함께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0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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